교통사고구상금 전액 보험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구상금, 구상권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돈을 안 갚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으로 이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구상금은 과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의 경우를 잘 살펴 책임이 모호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하며, 과실비율이 잘못 산정된 경우 과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이 들어왔나요?

 

교통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구 금액이 상당하여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본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렵고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청구 금액을 인정하고 모두 지불하기에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 과실이 정당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본 후 정당한 금액을 주는 것은 본인도 인정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청구한 부분을 반박도 하지 않고 인정하기에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하여 상대의 주장에 대응하고 정당한 청구 금액으로 조정하거나 제대로 과실을 따져 본인의 책임을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상해주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치료를 받고 과다한 금액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주장하는 과실이 정확한 것인지, 불합리한 사실은 없는지 대응 소송을 통해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대로 검토한 루 다투어야 제대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대응
상대보험사 소취하 한 사례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된 경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당황스러울 수 있으며 큰 청구 금액에 두 번 놀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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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로에서 진행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소송 중 예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인 저희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상대방 보험사 주장은 피고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의 과실 80%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을 구상금 소송으로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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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고 동영상과 증거 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당시 날씨 상황과 원고의 운전 태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들어 사고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우리 측 피고의 운전 시 주의했던 부분과 당시 날씨,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따른 규정 속도를 제대로 이행해 운행한 사실을 제시하였고 원고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반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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