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학생 시절,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 관계에 있어 크고 작은 싸움이 발생될 수 있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 친구를 집단 따돌림하는 경우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 소식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 시 대부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계속해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정도가 심각하고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이 항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으로 가해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학교폭력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되었다라면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해당 유형은 신체폭력, 감금, 약취 및 유인, 언어폭력, 사이버폴력, 성폭력, 공갈, 따돌림, 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및 강제적 심부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아이의 피해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징계처분 후 가해학생의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진행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위원회로 출석하여 의견서 진술 및 의원회 질의 응답에 대답하여야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적절한 가해학생의 처분이 내려지고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도 만들어집니다.  

 

 

만약 아이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피해학생 부모의 입장에서 가해학생의 처분이 미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재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해야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큰 경우, 형사 처분을 통해 형사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더불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모든 죄는 달게 받을 수 있으나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고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응이 필요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의 일이지만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의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의 입장에서 사건이 더 커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아이의 피해가 커 억울한 피해학생 부모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한수로는 진행하여 위자료만 870만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체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신체적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부모라면 우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무차별적인 폭력을 참고 있는 피해학생들이 많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처벌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로는 25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