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2 2023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그동안 분쟁이 많았던 단순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이 변경되어 부상급수 12급~14급인 경우 과실에 따른 보상이 달라집니다.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환자 '대인배상 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변경 교통사고 시 경상환자는 상해 12급 ~ 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단순 염좌 및 타박상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상환자는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염좌 및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으로 통증 환자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이 급수에 해당되는 경우 작년까지는 과실비율과는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과실 비율이 높은 가해자가 부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 2023. 2. 3. 교통사고형사처벌 운전자보험 확인 필수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응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실형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형사적 대응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여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되는 운전자.. 2023. 1. 27. 사망보험금 상속 분쟁 발생되었다면? ※ 상속세의 절세 방법은 상속세 신고 후 경정 또는 수정 신고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해법이니 한수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형제들과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이외 상속세 관련하여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해 절세를 하지 못하고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와 가족 상속 분쟁까지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전문으로 사망보험금 관련하여 많은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1:1 법률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저는 얼마를.. 2023. 1. 26. 상간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더불어 배우자의 외도 대상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송이 진행된다 하여도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는 무관하기 때문에 혼인관계는 유지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시 상대 배우자가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수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실 의뢰인분을 생각해 저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돕고자 합니다. 간략히 상간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외도 대상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 2023. 1. 19. 이전 1 2 3 4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