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더불어 배우자의 외도 대상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송이 진행된다 하여도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는 무관하기 때문에 혼인관계는 유지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시 상대 배우자가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수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실 의뢰인분을 생각해 저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돕고자 합니다. 간략히 상간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외도 대상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상간자 위자료청구는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인정 받아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모든 자료를 본인이 수집해 주장해야 하며 법원에 직접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상대를 만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간자 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

 

 

소멸 시효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소송기간 : 최대 1년

위자료 액수 : 1천만 원 ~5천 만원

이혼 필요성 :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무관

소송 상대방. 상간자, 배우자 또는 둘 다

 

 

상간자 소송 하는 경우

1. 이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상간자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은 경우

2. 배우자와 상간자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경우

3. 기혼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상대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4. 상간자에게 경고하였으나 계속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

 

 

주요 쟁점

1. 상대방이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

2. 문자, 카톡,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CCTV 등 증거수집 여부

3. 부정행위의 기간과 혼인 파탄 여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증거수집

증거가 중요한 부분으로 법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 불법적인 증거 확보 시에는 소송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협박 및 거액을 요구할 시에는 공갈죄가 성립될 위험이 있으며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GPS 위치추적장치 또는 녹음기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 위험이 있으며 심부름센터 고용 시에는 불법행의 처벌 대상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재판 참석 불필요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와의 마주침을 피하고 전담 변호사가 대신하여 재판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소송에서 감정적인 소송이 상간자소송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사례별 전략 구상

제삼자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고 사안별 전략을 구상해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별 전략을 통해 유리할 수 있는 증거와 주장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