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처벌 운전자보험 확인 필수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응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실형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형사적 대응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여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되는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 금액 증가와 보장 범위 확대로 인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 판도의 변화

 

우선, 간략히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추후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처벌 대응을 위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민사적 피해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추후 나와 상대(대물, 대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올해들어 개정되면서 보장 금액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형사적인 대응을 가해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보장이 확대되면서 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보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

 

교통사고 시 일반사고의 경우 민사적 보상만 하면 되지만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적 피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과 달리 정해진 금액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본인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잘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되어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단,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보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셔서 보장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인 형사적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급증한 운전자보험 보상

운전자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장 금액이 높아지고 보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형사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할 수록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부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 빠른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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