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선고 예상 시 대처방법은?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의 비교적 솜방망이 처벌로 음주운전 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수월하였지만 여론이 달라져 강화된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예상되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뺑소니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형사적, 행적적 처분을 받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지면 번복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면 우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엄중할 수밖에 없어 실형 선고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입니다. 특히 실형 선고만은 피하고 싶다면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부터 모든 과정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형선고' 면하려면?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의 경우, 가장 궁금한 사항은 '실형 선고'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이 무기징역까지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형을 인정받을 수 있지는 않은 지,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많이 상담해 오십니다. 

 

 

우선 가장 엄중한 처벌인 '실형 선고'를 면하거나 유기징역 처벌 시 조금은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로서 이번 사고에서 만큼은 실형선고가 예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가해자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면허정지 기간에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한 경우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어 걱정을 하고 계시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형사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의 차이가 사건 결과를 바꾸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와 함께할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적극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다수의 민 · 형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적 대응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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