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도주치상 무혐의 사례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했을 경우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였다면 가해자는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처벌은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할 만큼 형량이 엄중하며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경찰 신고와 보험 처리까지 함께 해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후 조치가 미흡하여 추후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로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사고를 인지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형사처벌

도주치상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피해자 옮기도 도주 : 3년 이상 유기징역

 

도주치사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망 피해자 옮기고 도주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행정처분

단순 뺑소니

면허 취소 (결격기간 4년)

 

음주 뺑소니, 무면허 뺑소니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형사사건 진행 절차

경찰 조사 : 체포, 구속 수사 / 불구속 수사

 

▼ 송치

 

검찰 조사 : 검사의 처분 (기소 또는 불기소)

 

검사의 기소 : 정식 기소 (법원 재판) or 약식 기소 (벌금)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

(무혐의,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등)

※ 피고인의 항소 또는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에서 진행한 사건

[ 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불기소 결정 확정 사례 ]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뺑소니 혐의 조사를 받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고로 의뢰인의 사건이 검찰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억울한 사연을 두고 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없으며 4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원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본인이 실수 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사고 후 조치에 있어서 만큼은 거짓이 없음을 주장한 바 한수로는 의뢰인의 주장하는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을 증빙 자료와 그에 따른 주장을 통해 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결정 확정과 행정 처분이었던 4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형사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초반부터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그 처벌이 엄중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 빠른 대응과 완벽한 해결책이 답입니다. 한수로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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