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대응 방법은?

교통사고 발생 후 심각한 후유 장해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면 앞으로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상해 환자의 경우, 상대 가해자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 환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최대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 전문가는 의뢰인께 도움을 드리고자 마음을 다해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법률 문의는 1:1 무료법률상담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 진단 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치명적인 심각한 상해로 완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중상해라고 보는 것인데요. 뇌 또는 주요 장기 손상으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험과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변형 등으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그리고 중증 정신장애, 사지마비와 같이 완치 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질병 등이 해당됩니다. 위 상황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결과로 영구적인 완치 불가능한 상태를 중상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료 기간, 의사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 가해자 입장 -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라면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엄중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해 형량 감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에 대한 문의 시, 보상금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문의를 주시는데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상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형사합의금을 묻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감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형사 공탁이 있습니다. 형사 공탁의 경우, 형사합의만큼의 감형을 바랄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감형을 받고자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불리해지지 않는 방법이며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 -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중상해 환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 악화로 인해 가족도 함께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상해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원하는 선택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한수로에서 진행한 중상해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이 사건은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A 씨를 가해자 B 씨가 차량으로 보도를 침범해 충격한 사고로 사고 후 피해자 A 씨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영구 장해가 발생되었습니다. 100% 가해자 B 씨의 과실이었으며 술에 취해 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노동능력 상실 100%가 발생되었으며 신경 장해로 인해 사지마비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의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에 중점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최종 10억 4백만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보상을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대응 방안은?

교통사고 중상해 환자의 경우, 보상이 크기 때문에 한정된 보험 약관 기준의 민사합의보다는 신체 감정을 통한 법원 보상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상해 환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한 만큼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와 예상 판결액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실익'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발생되는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외하고도 합의금보다는 더욱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확인 후 소송을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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