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2 법무법인건우 한수로 휴무 일정 공지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법원 동계휴정기를 맞아 [22. 12. 26 (월) ~ 23. 1. 1 (일)]을 맞아 쉬어 갑니다. 법률 상담은 한수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 12. 27.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방법 알아보기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파를 맞이했습니다. 적응되지 않은 추위에 대비하지 못해 다들 추위에 떨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특히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화재는 깜빡하는 사이 갑자기 발생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거란 안일한 생각을 잊으시고 점검해보세요. 1. 콘센트 정리 및 청소 겨울철엔 특히나 콘센트 사용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추위로 인해 쓰지 않았던 난방 기구를 꺼내 사용하고 저녁에 전기 매트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콘센트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많은 한 번에 사용되.. 2022. 12. 16. 사건번호로 형사공탁 가능 (22년 12월 9일부터 시행)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중상해 등의 가해자는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감형을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적 피해가 많은 경우 특히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는 형사합의 이외에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상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줄이는 취지에서 사건번호만으로 형사 공탁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12월 9일부터 사건번호만으로 형사공탁 가능 대법원은 지난 9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개정한 공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탁 규칙과 업.. 2022. 12. 14. 스키장 사고 유형에 따른 보상방법 스키장 개장 시즌입니다. 개장과 더불어 사고도 발생되는데 스키장 사고의 경우 보통 큰 부상을 입습니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장 사고 보상 방법 3가지 유형 1. 스키장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2. 타 스키어와 충돌사고 3. 스스로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1. 스키장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눈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거나 비정상적으로 패어 있는 곳, 경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 스키장 구조에 의해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사고 현장을 보존해 두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 부실을 스키장 쪽에서 인정하고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2. 12. 13.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