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화재 업무상실화 처벌 인정되나?

 

 

저희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강원도 고성 · 속초 산불의 변호를 맡아 화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7일 2019년 고성 속초 일대 발생한 대형 산불 화재에 대해서 한전 속초지사장 A(60) 씨 등 한전 직원 7명을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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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주 데드엔드클램프(배전선로애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장치) 등의 하자를 방치한 과실로 2019년 4월 4일 화재 전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가 인근 나무 등에 옮겨붙어 대형 산불이 발생, 건물과 자동차 등 재산과 2,051 필지의 산림 1,260.21ha를 불에 타게 해 899억여 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주민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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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이재민의 피해 보상을 위한 화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은 한전과 고성·속초 산불 피해 배상 협상 종결 이후 이재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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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목적은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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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뉘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검찰은 고성 화재 사건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관련 인원들을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arnykoor, 출처 Unsplash

 

 

업무상실화 처벌은?

 

위 사건에서 말하는 '업무상실화'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단순 실화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되며 그 업무는 직무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실화죄를 범하였을 경우 중실화 죄가 성립됩니다. '중대한 과실'은 부주의 정도가 큰 경우를 말하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불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텐데 이를 소홀히해 업무상실화와 같은 죄를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실화죄

형벌 170조에 의하여 과실로 인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 혹은 자기의 소유물인 것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등) 기타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성립한다. 이에 대한 처벌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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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단순 실화죄의 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는 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무상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업무를 뜻한다. 처벌은 3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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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실화죄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단순 실화죄를 범하였을 경우 성립한다. "중대한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가 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이 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해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실화죄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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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ykoor,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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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주의 태만으로 일어난 중과실이라면 그 형이 가중 됩니다. 즉, 화기 또는 전기를 다루는 사람의 경우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지만 그 업무를 태만하여 화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성 · 속초 화재의 경우 대형 산불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큽니다. 이 화재의 원인이 한전 관리자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정된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피해 이재민의 손해배상을 위해 화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피해 이재민들의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상실화죄로 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