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주인 A 씨는 세입자 B 씨와 5억 원의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서 화재 감식 결과, 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화재가 발생된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 A 씨는 아파트에 와보니 모두 전소되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집주인과 세입자 B 씨는 과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아파트가 몽땅 타버렸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발생된 옆집, 윗집, 아랫집의 피해까지 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화재보험 가입 유무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 : 미가입, 세입자 : 미가입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화재의 원인이 미상인 경우 또는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 화재의 원인도 알 수 없고 본인의 책임도 아닌 경우, 모든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임차인)가 살던 집에서 불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면 세입자가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화재의 원인이 전기 배선 또는 시설물 결함에 의한 원인임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 시 원고는 그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화재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성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 가입, 세입자 : 미가입
집주인이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세입자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 미가입, 세입자 : 가입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집주인 : 가입, 세입자 : 가입
집주인은 화재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화재보험 회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화재 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단체 보험으로 건물가액이 낮게 측정되어 있어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지만 대인에 대한 보상이 적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 계약서 상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 이전과 동일하게 시설을 원상 복구해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손해 발생 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화재 원인미상의 경우 억울할 수 있어 집주인과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보상 분쟁이 발생된 경우 해결책은?
화재 발생 시 원인미상의 경우 보상을 누가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분명하겠지만 원인미상의 경우 세입자도 집주인도 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되어 피해를 입은 주변 세대들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으로 보상 분쟁이 발생된 경우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화재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재 분쟁 시 상담을 진행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한수로가 진행한 화재소송 사건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는 한수로 화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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