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신고 꼭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시 누구나 사건 현장에서 인명피해 구호조치 후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경우에 다라 경찰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 경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불리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찰 신고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기한은 있나요?

교통사고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청 CCTV가 29일간 보관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사고 지점 주변 CCTV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2~3주 내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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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따로 빼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찍어갔다고 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 기기 화면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할 경우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블랙박스 칩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연결하여 원본 영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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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 접수 시 경찰에서 진행하는 것은?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면 담당 수사관이 사고를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또한 이 사고 조사 내용을 가지고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합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과실까지 조정하는 것이 아닌 과실은 보험사가 경찰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과실 조정은 보험사와 진행하셔야 됩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 신고 반드시 필요한가?

우선 교통사고 시 경찰 신고 접수가 되는 사건도 있고 안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다쳐 구조를 위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을 때 보통 119 하고 같이 사고 신고 접수가 되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건, 신고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 사건, 신고하면 서로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를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사건은 사람이 많이 안 다쳤다는 전제하에 서로 12대 중과실 위반이 없고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의 과실 결정에서 달라질 뿐 사고 신고 후 오히려 서로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서는 원만히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고하면 안 되는 서로 불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서로 크게 다친 것은 없으나 둘 다 12대 중과실 위반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 경찰에 신고 후 보험 접수가 진행되면 결국 벌점이 나올 것이며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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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고 12대 중과실 위반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대부분 사고 당사자들은 신고할 겨를이 없지만 구호조치를 위해 119 접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고 접수가 진행되어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의 경우 무조건 사고 당사자가 100% 과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이 있다면 나의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 신고를 하셔서 과실과 형사합의금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사고 시 나의 과실이 훨씬 적어 보이는 경우 
경찰 사고 접수하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교통사고 시 내 과실이 없는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내 과실이 없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 무조건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사고 말고는 나에게도 과실은 잡힙니다. 나도 과실이 있을 것 같은 경우 무조건 경찰 신고를 진행하기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좋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고 유형이 있나요?

인명 피해가 큰 사고의 경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수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

교통사고 시 경찰 사고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던 중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보상에 대해서 못해주겠다고 나온다면 피해자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사고 중 인명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당연히 경찰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서로에게 불리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접수하여 처벌과 벌금까지 물게 되는 경우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사전에 증거물 확보와 증인을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한수로 1:1 맞춤 법률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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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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