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사고는 누구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내 차의 파손이 심하게 발생되어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하락 손해가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 보험사에서 약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셨거나 약관상 보상을 받았지만 너무나 적은 보상에 억울하실 겁니다. 이럴 때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격락 손해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이 아닌 감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감가 하락 비용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격락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알아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와 소송 시 발생되는 소송 비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격락손해보상
보험사 약관 지급 기준

 

1. 차량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피해 차량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 
2.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3.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4.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5.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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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보험사 약관에 따른 격락손해보상 지급 기준입니다. 지급 기준 조건에 해당되는 사고 차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률이 최대 수리 비용의 20%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큰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 비용이 1000만 원이고 지급 기준에 해당되어 1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나의 차는 주요 골격 파손으로 중고차 판매 시 감가 되는 비용이 훨씬 크게 발생되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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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요 골격 파손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부품 파손인 경우, 부품만 교환하면 차량의 상태는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요 골격 파손인 경우 수리를 하여도 파손 부위를 용접으로 잘라 판금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원상 복구될 수 없습니다. 사고 이력이 남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 시 내 차의 시세 하락 손해는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시 제대로 격락손해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교통사고 시 위 표에서 보이는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었다면 소송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사고 시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해 수리하게 되면 주요 골격 파손이기 때문에 격락 손해를 받으라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많이 문의해오십니다. 단순 교환 부품의 경우에는 수리 비용도 크지 않고 소송 시 소송 실익이 없어 소송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분명 격락손해보상 소송도 수임 비용, 소송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제외하고도 소송 실익이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의 파손 여부가 주요 골격 부위인지 와 소송 실익 여부를 파악하고 소송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격락손해 소송이 유리한 경우인지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격락손해소송 시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소송 시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A.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때에는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차량을 감정받고 감정을 통해 시세 하락액을 산출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보험사 약관 기준의 보상이 아닌 전문 감정인을 통해 직접적인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현재 가치에서 사고 후 차량 파손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를 제대로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판매 시 시세 하락되는 그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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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는 방법 중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고 너무나 적은 보상이라 판단하여 추후 소송을 통해 제대로 감정 받아 시세 하락 손해를 산출하여 추가적인 보상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락 손해보상 방법은 사고 차주가 결정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손해가 너무 억울하다면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막연히 귀찮아서 보상을 포기하신다면 받을 수 있던 보상도 받으실 수 없으며 추후 중고차 판매 시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한해서 보험 약관 상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보상을 챙기시지 마시고 사고 후 수리가 끝나셨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Q. 격락손해보상 소송 시 지불한 소송 비용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송 시 지불한 소송비용은 판결을 통해 인정받아 상대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건마다 소송 비용 인정 비율은 다를 수 있으나 지불하셨던 소송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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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격락손해보상 소송 시, 자동차 감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송 시 감정 비용의 비중이 클 수 있으나 소송비용에 감정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판결 후 인정받은 소송비용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어 추후에 부담을 덜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격락손해 전담팀을 꾸려 상담과 소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격락 손해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가장 놓칠 수 있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의뢰인의 위한 소송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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