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벌금은?

 

 

지난 20년도에 발생된 을왕리 음주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음주 후 30대 여성이 운전을 했고 옆에 조주석에는 4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던 중에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던 사고입니다. 오토바이에는 5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치킨 배달에 나선 길이었습니다. 사고 후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문이 많아 저녁도 먹지 못하고 새벽까지 밤새 치킨 배달을 직접 하시던 사장님의 사연이 딸의 청원 내용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어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고취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역주행 한 자동차 운전자 옆에 동석했던 동석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자 옆에 있던 동석자에게도 동등한 처벌이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동석자가 있다면 그 동석자에게 방조죄 처벌이 적용되는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형사처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방조죄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 · 판매 제공했을 경우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인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부상 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 을왕리 음주교통사고에서 피의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동승자는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더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후 검찰 측은 동승자에 대해 피의자의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1년 2월 검찰은 운전했던 피의자에게 징역 10년을 동승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추후 피의자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징역 10년, 동승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에서 피의자 징역 5년, 동승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함께 동승한 견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백한 증거를 통해 밝힐 수 없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며 '단속을 피할 수 있게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됩니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독려하는 행위도 발생되어서도 안됩니다. 음주운전 시 음주운전자에게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동승자도 똑같은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올바른 운전자의 행동은 술자리가 예상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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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