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금 무조건 공제되나?

교통사고 시 상대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12대 중과실, 중상해의 경우 내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험 접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험사로부터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무조건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각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형사합의금을 공제한다면 굳이 형사합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우선,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 처분을 감형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징역형이 예상된다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자 할 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원해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사 민사합의 시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왜 공제가 되나요?

민사합의 경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가 가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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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합의를 맡기지 않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합의를 이루고 합의한 금액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민사합의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하고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시 가해자가 준 형사합의금이 추후에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란?

 

교통사고 형사합의 진행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추후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으려면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이란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보험사 측에 통지해야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본래 손해액을 차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채권양도, 양수에 관한 초기 각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각서를 보험사에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형사 합의 시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으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무조건 공제되나요?

무보험차 상해 보상을 받는 경우 약관에 공제 규정 상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공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와는 달리 무조건 규정상 공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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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한 산출액 + 비용 +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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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보상 시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무엇이든 무조건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로부터 이미 수령한 형사합의금이 있다면 공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형사합의금도 공제되는 것인지 많이 문의해 오십니다. 형사합의 시 형사합의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해결책으로 무보험차 상해 보상으로 처리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해자가 이 부분을 선뜻 작성해 줄 가능성도 낮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요청에 반듯이 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 작성 시에도 추후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수로의 당부 한 마디

 

형사합의를 어렵게 진행하였으나 추후 형사합의금이 공제되고 가해자의 처벌만 감형 받게 해준 결과라면 피해자인 나의 손해가 억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부족한 보험 보상으로 인해 나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형사합의금 마저도 공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피해자에게만 좋은일을 한 것 같아 더욱 억울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경험 많은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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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건 관리를 통해 의뢰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건 피드백을 드리며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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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