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감가상각비 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상대방 100% 과실 교통사고로 발생한 내차 시세 하락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한다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차를 뽑은 지 얼마 되는 않은 시점에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시세 하락 손해가 발생되었음에도 보험사 약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도 아닌 상대방 100% 과실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소송 실익이 있는 경우) 또한 보험사 약관 보상의 경우 자동차 최대 자동차 수리비용의 10~20%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보상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추가적으로 소송을 통해 차량 시세 하락에 대한 감정을 통해 차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감가상각비, 시세 하락 손해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산정 기준

교통사고 시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면 중고차 판매 시 감가손해, 시세 하락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차량의 파손이 단순 교환 부품이라면 차량의 시세 하락이 적지만 주요 골격 파손의 경우 차량의 상태가 원상복구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격락손해 보상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 약관 기준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보상 분쟁이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내차의 손해가 발생되었지만 보험사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적은 보상이 억울하시다면 격락손해 소송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사 격락손해보상 약관 기준

1. 차량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피해 차량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 
2.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3.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4.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5.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격락손해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격락손해보상의 경우,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실익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 시 실익이 있는지, 차량의 피해가 주요 골격 파손으로 보상이 큰 부분인지를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추후 손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크다면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소송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송 시 감정을 진행하는 이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왜 격락 손해 소송 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인지 문의하시는데요. 격락손해소송 시 차량 감정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 정도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통한 차량의 손해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며 차량이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손상의 정도와 부위, 출고 후 경과 기간, 소유자 변동 이력, 주행거리 등에 따라 감정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시 감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감가상각비 보상 받으려면?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격락손해소송 전담팀을 꾸려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과 소송 가능 여부, 소송 시 소송 진행 현황과 담당자를 배치하여 빠른 피드백과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지 못해 가장 억울한 격락손해보상은 본인이 보상을 챙기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차량 손해가 발생되어도 감안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나의 보상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에서 상담받고 소송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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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