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하나?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는 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상속세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망보험금 분쟁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속세 문의가 많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으므로 사망 시 상속세 관련한 복잡한 일처리까지 함께 상담받고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 상속세 관련하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상속세가 아닌 경우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본래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과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이라함은 흔히 말하는 '본래의 상속재산' 이외에도 '간주 상속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본래의 상속재산'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말하는데 조세 회피 방지, 실질 과세, 과세 형평성 등을 위해 '간주 상속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험금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 역시 일반적으로 상속하는 재산만큼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단지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도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간주 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외에도 퇴직금, 신탁재산, 공로금, 연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될 경우 상속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상속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됩니다.

 

 

상속세 대상 보험금은 아니지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타인이 보험료를 남부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재직 중 사망할 경우 회사가 가입한 임직원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인데, 이경우 보험료 납입은 회사가 했고 보험금 수령은 상속인이 하게 돼 결국 회사가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보험료의 원천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회사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성격 및 기존 근로소득세 신고 내용을 고려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근재보험을 통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관련한 상속세 납입 부분도 회사가 납입하는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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