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생기는 교통 관련 정보

 

다가오는 2023년 새롭게 생기는 교통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이용 시 생기는 혜택과 안전 운전에 대한 내용까지 해당 자료를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종 자동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현행 운전면허 체계의 경우,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와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자동 기어(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2종 자동’과 ‘2종 보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경찰은 2023년부터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전 면허 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단, 7년 동안 무사고여야만 합니다. 앞으로 “1종 자동 면허 도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같이 미래 차 등장과 관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정부가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2023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인데,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집중 설치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2022~2026년) 동안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1월 22일부터 전국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협의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할 전국 15개소를 선정한 상태며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등에 설치 장소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등 3개 신호로 구성되며 운전자는 우회전 시 이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최근 배달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토바이(이륜차)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3년부터는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는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23년 초부터는 무보험 차량에 대한 등록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늘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률 상담과 보상 분쟁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다수의 교통사고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맞춤 법률상담 : 02-533-5252

카카오톡 상담 : 클릭 시 상담 가능

홈페이지 1:1 법률상담 : 클릭 시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