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35 사건번호로 형사공탁 가능 (22년 12월 9일부터 시행)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중상해 등의 가해자는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감형을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적 피해가 많은 경우 특히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는 형사합의 이외에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상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줄이는 취지에서 사건번호만으로 형사 공탁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12월 9일부터 사건번호만으로 형사공탁 가능 대법원은 지난 9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개정한 공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탁 규칙과 업.. 2022. 12. 14.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관리 겨울철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온도가 떨어지는 한파의 겨울엔 땅도 얼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겨울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터리 점검 추운 겨울에 급격하게 낮아진 온도로 인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추운 날 시동이 금방 걸리지 않는다면 우선 배터리 점검을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터리는 추운 날씨에 성능이 떨어져 발전이 되기 쉽고 자동차 내의 히터나 열선 시트 등을 사용하면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전압이 낮을 경우 미리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주차는 가.. 2022. 12. 12.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운전자가 음주운전 · 무면허 · 뺑소니 · 마약 · 약물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약물 등의 운전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사고부담금 납입 대상 -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피보험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 2022. 12. 8. 겨울철 교통사고 블랙아이스 예방 방법 겨울철 차량 운행 중 바닥이 미끄러워 핸들 방향과는 달리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겨울철 특히 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뽑히는 '블랙 아이스'는 몇 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교통사고 원인 블랙아이스 예방법과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눈이 온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블랙아이스 예방을 통해 사고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랙아이스 블랙 아이스는 비나 눈이 먼지 등 오염 물질과 결합해 도로에 형성된 얼음 막을 말합니다. 얼음이 아주 얇고 투명해 검은색 아스팔트의 색이 비쳐 보여 '블랙 아이스'라고 불리며 일반 빙판길과 다르게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고, 순식간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한국 도로공사에 따르면.. 2022. 12. 2.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