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사망, 중상해, 개호 환자의 경우 보상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률상담을 통해 많은 문의를 해주십니다. 문의 중 합의와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보상 분쟁 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어떠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보험사와 합의로 진행해도 되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 등을 알아보고 법률상담 시 어떠한 부분을 문의해야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Q. 어떠한 경우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A.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 개호, 사망의 경우 보상이 크기 때문에 한정된 보험 약관상 보상보다는 인정 범위도 넓고 보상 인정 액수도 높은 법원 판결 기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 실익이 불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실익 여부를 확인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소송 시 긴 소송 기간과 소송 비용, 심리적인 불안함 등이 부담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도 소송 실익이 있는 경우라면 소송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중상해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보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부상 급수에 맞는 보상액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법원 기준 보상 산정의 경우 인정 범위가 넓고 보상액도 높기 때문에 최대 보험 약관상 보상 기준에 비해 2배 ~ 3배 이상의 보상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소송이 유리한 경우에는 진행하신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가장이 교통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앞으로의 치료비가 중요해질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아 앞으로를 위해 활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Q. 보험사 합의 VS 소송 보상의 차이
A. 위 보상은 보험사와 법원 기준에 따라 구분해놓았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산정금 금액도 각 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의 환자의 경우,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심각한 후유 장해 시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의 치료와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단순 염좌의 경우에도 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소송으로 승소를 하였다 해도 추가적인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면 승소 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라면 결코 좋은 결과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위 표에서 살펴보시면 보험사와 법원 판결 기준의 차이가 명확하며 인정 범위가 제대로 극한의 상황만 인정되는 보험사 약관 기준은 인정받기가 어려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보상과 관련한 상담은 교통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가 드리는 말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와의 보상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합의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빠른 합의 또는 전략적인 소송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합의에도 일반 합의와 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이며 특인제도는 법원의 방식대로 산정을 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특인합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산정 방식에 따른 보상액을 산출하고 예상 판결금액의 8~9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송만큼이나 긴 시간이 필요로 되며 보험사가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대로 산정이 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법률상담을 통해 합의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소송 실익 여부를 따져 보상 방법을 결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시길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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