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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by 한수로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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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뽑은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여서 보험을 통해 차량 보상을 해줄 것이지만 차량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격락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격락손해 보상 범위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보험사의 통보를 전달받는다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격락손해 소송 여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 격락손해 보상 기준

 

1. 차량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피해 차량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 
2.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3.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4.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5.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격락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해당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으나 차량의 시세 하락보다 보상이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 약관 기준의 수리비용 과는 상관없이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이 발생한 경우 격락손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차량의 파손 부분이 격락 손해 보상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가 손해 시 소모품 및 단순 교환인(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휭 등) 피해 차량은 제외됩니다.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된 경우에 한해 감가 손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이미지에 해당되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찌그러지거나 손상이 심할 때 감가 손해에 대한 소송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요 골격 부위는 차량의 뼈대 부분이라 이 부분에 손상이 가면 대부분 해당 부위를 절개해서 다시 붙여야 하는 하는 대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액도 크게 잡히는 부분입니다.

 

 

[ 차량 주요 골격 부위 ]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격락손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와 비용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2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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