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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격락손해 소송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by 한수로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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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난 차량의 경우 사고 이력이 발생되어 중고차 판매 시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됩니다. 차량이 출고된 지 2년 이내 사고 차량에 대한 감가 손해 보상만 가능했던 기존 보험 약관 기준이 2019년 4월부터 출고된 지 5년 이내 사고 차량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항에 속하는 차량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수로는 격락 손해가 발생한 차량의 보상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 소송 예시를 살펴보고 어떠한 경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격락손해 보상

 

1. 차량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피해 차량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

2.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3.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4.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5.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사고가 발생된 차량의 경우 격락 손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가 손해 시 소모품 및 단순 교환인(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휭 등) 피해 차량은 제외됩니다.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된 경우에 한해 감가 손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찌그러지거나 손상이 심한 차량의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골격 부위는 차량의 뼈대 부분이라 이 부분에 손상이 되면 대부분 해당 부위를 절개해서 다시 붙여야 하는 하는 대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손해액도 크게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 차량 주요 골격 부위 ]

 

 

한수로에서 진행한 격락손해 소송중 승소한 사례를 예로들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A 씨(가해차량)는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2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도로 바닥에 일시정지 표시가 되어 있어 A 씨는 사거리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진행해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인 B 씨(피해 차량)의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적재함 및 연료통 등 옆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감가 손해(격락 손해)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었는데 그 다툼의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의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수리해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 · 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원상 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1심에서는 감가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차고 사량의 사고 부분 쪽 프레임과 적재함의 밀착 상태가 약간 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리가 불가능한 외관의 손상이나 수리 흔적으로 기능상 장애로 보지 않았고 이것을 감정한 감정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환 가치의 하락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추측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아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에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발생되었다는 주장과 입증 내용을 제시했으며 위 사고로 인해 차량이 기술적으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 회복이 안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라고 주장한 결과 받아들여져 이를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사고로 격락 손해, 감가 손해에 해당되는 차량이라면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2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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