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72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지급거절 소송 사례 대부분 보험에는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기본적인 사망보험금 보장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망 시 면책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종류와 보장 범위를 알아보고 가장 많은 분쟁 중 하나인 '사인미상'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보험금 지급거절 이유와 지급받은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미상 사망으로 결정되는 상황은? 대부분의 사인미상 사망은 망인이 외부에서 사망을 한 채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오기 때문에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대부분 사망 시 부검을 하지 않고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이 사체를 검안하는 검안 의사는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사인미상이라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 2023. 1. 6.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도주치상 무혐의 사례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했을 경우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였다면 가해자는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처벌은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할 만큼 형량이 엄중하며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경찰 신고와 보험 처리까지 함께 해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후 조치가 미흡하여 추후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로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사고를 인지하여 연락.. 2023. 1. 6. 채권가압류 진행 및 신청 절차 전문가 상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으로 돈을 받을 수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승소판결문을 받아 그 확전판결문을 기초하여 집행문을 받기까지 1년,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빼돌려 둔다면 기껏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소송한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 2023. 1. 3. 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방법은? 일반적으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젊은 날을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할 나이가 되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였기 때문에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것보다는 핵심 쟁점은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있습니다. 최소 20년이 넘는 세월이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크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특히 황혼이혼 시에는 상대의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 역시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단순히 명의자나 주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므로 재산분할 지분을 두고 분쟁하게 됩니다. 젊은 부부와 중년 부부의 이.. 2023. 1. 2. 이전 1 2 3 4 5 6 ··· 18 다음 반응형
